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한국, 북한에 전시납북 책임 물어야” RFA (2022. 6. 10)

관리자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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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부터 8일 간 한국을 방문 중인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인권이사회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10일 오전 한국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와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전시납북 문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협의회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납북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전시민간인 보호 책임이 있는 만큼 전시납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면담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에 전시납북 문제의 책임을 묻고 연로한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납북자의 생사 여부라도 확인해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미일 이사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납북자 문제 제기에 적극적인 일본 정부와 달리 한국 정부는 납북자의 존재를 부인하는 북한에 책임을 미루며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북한이 거짓말하고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생사도 알려주지 않고 납북자는 없다고 존재를 부인하는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보다 더 강력하게 촉구해야 되고 북한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미온적입니다.

 

최성용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살비올리 특별보고관 측의 요청으로 이날 저녁 면담을 갖고 전후납북자 명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 한국 정부가 납북피해자 가족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감시, 취업 제한 등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례 그리고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 경과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발간한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사회저명인사, 정부 관리, 지식인 등 대상의 기획 납북 피해자는 최소 2만 명, 그리고 전시동원 납북 피해자는 최소 7만 명인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전후 납북자는 총 3천835명으로 이 가운데 3천319명이 한국으로 귀환했고 516명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민주화 전까지의 기간 중 한국에서 자행된 심각한 인권침해와 인권법 위반과 관련해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분야에서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알아보고 평가하는 것이 이번 방한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한 기간 동안 다양한 조치들을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성공 사례와 문제점을 찾아내 권고 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당국자, 국회의원, 사법부 구성원, 시민사회, 피해자 단체 등과 면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한은 이번이 처음으로 방한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다음해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