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 인권개선 활동’ 단체에 최대 300만달러 지원 공고RFA(4.21)

관리자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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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고보조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20일 북한 인권 및 기본 자유를 증진하는 활동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고에 따르면 지원 대상 분야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및 국경을 초월한 탄압에 대한 책임규명 증진’, ‘여성과 여아의 권리 향상’, ‘장애인 권리 증진’, ‘노동권 보호 강화’ 사업입니다.

국무부는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는 미국 혹은 해외 비영리·비정부기구, 국제기구, 고등교육기관 등 2~15개 단체를 대상으로 최소 5만 달러에서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고에서 국무부는 자금을 지원할 사업 분야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예시도 적시했습니다.

먼저 국무부는 ‘책임규명 증진’과 관련해, 인권유린 기록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국가들이 관련 이유로 북한에 제재를 부과하는 데 기여했다며, 탈북자 증언과 위성사진 등을 통한 기록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무부는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코로나 비루스) 사태 이후 북한 방문객이나 해외에서 은신처를 찾는 북한 주민들의 수가 줄었고, 특히 탈북 가능성이 높은 외교관과 해외 노동자 탈북을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북한 인권 기록에 대한 국제적 관심 역시 줄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단체들의 활동 예시로, 외교 혹은 인권 단체들과 협력해 정치범수용소나 노동교화소 등에 대한 관찰 및 접근 확대, 강제 북송과 강제 실종 위험이 있는 북한 주민들 혹은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인권 기록 활동 등을 명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의 새로운 정보를 포함한 후속 보고서에 대한 지원과, 정치범수용소 피해자 및 가해자 명단 등 강제 수용소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통합자료체계) 구축 등도 예시에 포함됐습니다.

또 다른 지원대상 분야인 ‘여성과 여아의 권리 향상’에 대해 국무부는 북한 여성과 여아들이 차별과 사회·문화적 낙인, 노동교화소나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신체·정신적 학대를 비롯해 성폭력,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가정과 일터에서 폭력과 성희롱 등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 정보 등 북한 여성들에 대한 학대 사례 기록,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여성 권리에 대한 인식 향상 등을 활동 예시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국무부는 북한이 201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했지만 북한 내 장애인들은 여전히 극심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된다며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등 외부적 충격에 대응할 사회안전망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지원 자금을 이용해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각국 정부 및 기관의 외교적 노력을 옹호하고, 대북 정보 유입을 강화해 북한 주민들에게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북한 노동교화소와 정치범수용소, 해외 노동자 문제, 아동 노동문제를 비롯해 사실상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일정 수준 강제 노동과 착취,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해 북한 국내외 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기록, 북한 노동자 등에 노동법·노동권에 대한 정보 제공, 북한 경제특구 내 노동 환경에 대한 조사 등을 활동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자금 지원 배경과 관련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이후 약 8년이 지났지만 보고서 권고사항은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강제 노동, 구금, 살인, 강제 실종, 정치∙종교에 따른 박해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무부는 특히 지난 2020년 북한 당국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봉쇄 및 관련 조치에 따라 이미 북한에서 극단적으로 제한됐던 표현∙집회∙결사∙신앙의 자유가 더욱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고에 대한 신청 기한은 공고 게시일인 20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