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인권단체 북한 노동자 착취 문제 고발 (RFA 12.16)

관리자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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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라 스트라다(La Strada International)는 지난 2020년 12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한 폴란드 조선소와 거래했다는 이유로 네덜란드의 조선 회사 두 곳을 네덜란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두 회사는 폴란드 조선소에서 일어나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강제 노동 상황을 인지하고도 조선소로부터 선박과 부품을 구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네덜란드 검찰청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인권단체는 약 1년간의 준비를 마친 뒤16일 네덜란드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라 스트라다에 의하면 약 80명의 북한 노동자들은 폴란드 조선소에서 월 100달러 정도의 터무니 없이 낮은 임금으로 하루 10시간에서 13시간 씩 일했으며, 심지어 그 임금조차 몰수돼 북한 정권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조선소는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함으로써 전반적인 사업 비용을 절감했고, 네덜란드의 조선 회사 두 곳 또한 이 조선소에 수주를 주고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선박 등을 구매하며 이득을 봤다는 게 라 스트라다의 설명입니다.

 

라 스트라다는 이러한 행위는 ‘인신매매를 통한 이익’으로 간주되며, 이는 네덜란드 형법 상 처벌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라 스트라다에 따르면 네덜란드 검찰은 라 스타라다가 2020년에 제기한 고발 내용 중 네덜란드 조선 업계에 납품하는 폴란드 조선소 내 북한 노동자의 조직적인 강제 노동과 착취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초동 수사에서 폴란드 조선소의 강제 노동으로부터 네덜란드 조선 회사들이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거부했습니다.

 

라 스트라다의 수잔 호프 국제 조정관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네덜란드 조선 회사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동원된 폴란드 조선소의 전체 조선 과정을 감독하고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프 조정관: 우리가 네덜란드의 조선회사들을 고발한 것은, 단순히 폴란드 조선소로부터 선박을 구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폴란드 조선소에 정기적으로 자주 방문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심각한 착취 실태를 분명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프 조정관은 이어 네덜란드 정부는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며 고의로 이익을 얻는 회사들에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2018년에는 폴란드의 조선소에서 수년간 일했던 북한 노동자가 이 조선소에서 선박 선체를 건조한 네덜란드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