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전 특사 “인권, 한미에 중요한 가치…북인권 문제 지속 제기해야” RFA(2022. 6. 8)

관리자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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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8일 북한에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한미 양국이 함께 추진해온 정책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이날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와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공동 주최한 책 발간 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한미 양국은 북한에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권은 한미관계의 일부이자 양국에 중요한 가치로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정상회담에서 이를 강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인권이 한미 간 전반적 관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권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신기욱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민주주의 등 가치를 적극적으로 증진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보류하는 등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현재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국제질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기욱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 지난 두 번의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입었습니다. 이제는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도 이런 큰 틀 속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준 전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체제 비난에 이용하는 것도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를 거론하지 않는 것도 모두 북한인권 문제의 정치화에 해당한다며 비정치적 접근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법과 제도에 근거한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조치를 이행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오준 전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 북한인권재단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 북한이 반발할 경우 법∙제도 집행 차원에서 안 할 수 없다고 설명이 가능하다고 봐서 북한의 반발도 쉽게 무마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 간 대화 보다는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문제 제기가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보며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단체들의 관련 활동을 지원하면서 간접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정보유입 관련 김민정 세이브NK 부대표는 한국 영화, 오락물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북한에 가치중심적인 정보도 들여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정 세이브NK 부대표: 북한 주민의 민주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 정권이 어떻게 사상을 생성하고 어떻게 조작하고 남용했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날 행사에서 소개된 책은 ‘북한의 난제: 인권과 핵 안보의 균형’이라는 제목의 책으로서 북한 인권 개선과 비핵화 추진 방안 그리고 두 사안의 연계 방안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 13명의 제언을 담았습니다.

 

이는 스탠퍼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가 주최한 북한인권 관련 워크숍의 결과를 담아 지난해 발간됐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 책의 번역본 발간에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