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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년 ‘북인권 증진’ 예산 2배 증액(RFA 2022. 12. 26)

관리자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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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심의 결과 내년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예산은 40.8억원, 즉 미화 319만여 달러로 확정됐습니다.

 

조중훈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기자설명회에서 이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57만 달러는 신규로 편성했다며 이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한 국내외 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 비정부단체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북한인권 실태 기록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중훈 한국 통일부 대변인: 본 예산의 지원대상은 통일부 법인단체 667개 및 기타 국내외 NGO들이며, 북한인권 실태 기록, 국내외 공감대 형성, 연구 및 역량 강화 등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 통일부 장관이 운용∙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에는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이 최초로 편성돼 39만여 달러의 예산이 최종 반영됐습니다.

 이를 통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지식공유∙협력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통일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예산은 올해 대비 1.4% 줄어들고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남북협력기금 세부 사업 중 보건의료협력, 농축산∙산림∙환경협력 등 인도적 협력 관련 예산은 늘어나는 반면 이산가족 교류 지원, 개성공단, 경제협력 관련 예산은 줄어듭니다.

 탈북민 정착기본금은 1인 세대 기준 6천272달러에서 7천56달러로 증액되며 탈북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 예산은 올해 대비 약 168% 늘어납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예산도 늘어납니다. 특히 탈북민 심리안정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5배, 전문상담사 활동경비 예산이 4배 가량 증액됩니다.

 한국의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약 4% 증가한 447억여 달러로 확정됐습니다. 이 중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목적인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약 10% 늘어난 41억여 달러입니다.

 3축체계 관련 신규사업은 4건으로 북한 핵∙미사일 관련 핵심표적에 대한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차세대 전투기(F-X) 도입과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Ⅱ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또 탄도미사일 요격능력 보강을 목적으로 탄도탄요격미사일인 철매-Ⅱ 성능개량 2차 그리고 장거리함대공유도탄 사업이 진행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에 더해 전쟁기념관 국군포로 전시 신설과 UN 참전군 전사자 추모비와 조형물 건립 예산에 각각 39만여 달러를 증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경제는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북한의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농림어업, 전기·가스·수도업에서 증가했지만 광공업과 서비스업에서는 감소해 전년 대비 0.1% 줄어들었습니다.

 남북 간 소득 격차는 지속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약 1천115 달러로 조사된 것에 비해 같은 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약 3만1천740 달러로 잠정 집계돼 북한의 28배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