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난 유엔 보고, '긍정적' 신호…국제 기준 부합하는 통계 해마다 제공해야"(VOA, 7.16)

관리자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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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례적으로 식량난과 의료 시설 부족 등을 유엔에 보고한 것은 국제사회와 완전히 단절하지 않겠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전문가들이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지원을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를 해마다 제공하고 외부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최근 유엔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자발적 국가 검토’(Voluntary Nation Review) 보고서를 통해 당국의 곡물 생산 목표가 연간 700만t이지만 지난 2018년에는 495만t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수치는 10년간 최저치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2018년에는 식량 부족량이 147만 5천t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에는 657만 t으로 늘었지만 거듭된 태풍과 홍수 등으로 지난해에는 다시 552만t으로 급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의료 보건 시설 부족의 어려움도 시인하며, 의료 인력과 제약 기술 기반, 의료 장비와 필수의약품 부족 등을 당면 과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백신과 의료 기기 공급이 국제 수준과 국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백신의 대부분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뿐 아니라 농촌 하수처리율은 11.4%에 그쳤다며 주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 위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진전이 더디다고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또 전력 수요를 완벽히 충족하진 못하고 있다며, 전체 전력 생산량과 1인당 전력 생산량 모두 감소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국내총생산(GDP)은 2015년 274억달러에서 2019년 335억달러로 연평균 5.1% 성장했고, 1인당 GDP는 4.6% 성장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은 “제재와 봉쇄, 자연재해 및 보건위기 지속이 경제성장의 도전 요소”라며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으로 제조업 생산이 불안정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식량 부족 상황이나 GDP등 그동안 공개하기 꺼려했던 통계들을 유엔에 보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황해남도 태풍 피해 지역을 방문했다고, 27일 관영매체가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황해남도 태풍 피해 지역을 방문했다고, 지난해 8월 관영매체가 전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부총재 고문은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로 1년 6개월 넘게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와 단절한 북한이 자발적 국가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상당히 좋은 신호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뱁슨 전 고문] “I think that’s a very good sign because it says that they’re trying to remain in relationship and compliance this framework.”

북한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기본틀을 준수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이 유엔의 다자간 공동 정책을 이행할 의향이 있다는 의미있는 행보일 수 있다며, 그 예로 북한이 보고한 2018년 식량 상황을 들었습니다.

[녹취: 뱁슨 고문] “The fact that they’ve admitted of their willingness to demonstrate certain amount of honesty about what the impact of sanctions.”

제재의 타격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자국의 상황을 인정하는 것은 일단 고무적인 신호라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실제로 국제사회는 2017년 잇단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부과된 국제제재로 인해 2018년에 북한의 식량 부족 사태를 우려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뱁슨 고문은 또 수십 년간 외부로부터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받았던 북한이 통계 자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수립된 당시 북한 당국과 보고서 작성을 시도했던 제롬 소바쥬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 마침내 북한이 첫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반겼습니다.

다만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이 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고 효과적인 외부 지원이 이뤄지게 하려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를 해마다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소바쥬 전 소장]”They need to issue the data that is compatible both with themselves, that you can compare with 2021, 2020, 2019, and 18, and the data that compatible with other countries”

소바쥬 전 소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통계와 자료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완전한 접근성을 확보할 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