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종전선언 등 정치적 합의에 인권문제 포함돼야”(RFA, 9.23)

관리자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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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최근 또 불거진 한국전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해, 모든 정치적 합의에 인권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존 시프턴 아시아인권옹호국장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휴먼라이츠워치는 정치적 합의에 대해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서도 모든 정치적 합의에는 인권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프턴 국장: 어떠한 정치적 합의라도 인권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실제적인 수준에서 (그 합의는)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Any political settlement that does not include human rights is not going to work on a practical level.)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한의 무기 확산과 유엔과의 협력 문제 등 여러 문제와 연결돼 있지만 많은 지도자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프턴 국장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얘기하면서 인권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제 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 완전한 평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미 비영리단체 ‘원코리아네트워크(OKN)’는 지난 21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옥외 전광판에 ‘한반도 평화 법안(H.R.3446)’과 ‘미북 이산가족상봉 법안(H.R.826)’이 ‘거짓 평화(fake peace)’를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광고 영상을 공개하며,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의회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궁극적으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단체는 이어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자유에서만 올 수 있다”며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고 북한 주민들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법안’과 ‘미북 이산가족상봉 법안’이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제 76차 유엔총회 참석과 맞물려 게시된 이번 광고는 21일 낮 12시에 시작해 그 다음 날인 22일 밤 11시 59분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과 미주한인을 포함하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여러 미주한인 단체와 대북지원 단체들이 지지와 통과를 촉구해 온 바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촉구해온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 국제 연맹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역시 2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고문을 통해 한국전쟁의 종전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과 한국, 북한이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에 대한 합의가 반영된 평화 협정을 즉시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 한국의 안보 상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