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구소 “북, 아태지역서 인권참사 발생 위험 가장 높아”(RFA 8.25)

관리자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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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퀸즐랜드대학의 ‘아시아태평양 보호책임 센터’(Asia-Pacific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는 최근(22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인권 참사가 일어날 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북한과 미얀마(버마), 중국을 꼽았습니다.

 이 센터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총 32개 국가 및 지역의 인권 참사 발생 위험도를 5단계로 분류했는데, 북한을 비롯한 세 국가가 가장 고위험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을 비롯한 세 국가에서 계속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발생 위험 역시 가장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로 북한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는 인권 상황에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센터는 이날 지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관련해, 식량 배분 과정에서 북한 당국의 차별 문제, 북한 주민들의 영양부족, 정치범 수용소, 당국의 무급 노동 강요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한국과 일본, 미국과의 관계에서 인권 문제를 협상 도구로 사용해 왔다며, 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 외교 의제에서 인권 문제를 제외시키라는 북한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핵과 인권 문제 모두에서 거의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반인도범죄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과 관여할 것을 촉구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는 북한 인권에 대한 비공식 논의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중국과 한국에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특히 중국 정부에는 자국 내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다음으로 인권 참사 발생 위험도가 큰 국가로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령 서파푸아가 꼽혔고, 한국은 위험도가 가장 낮은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보호책임 센터는 2016년부터 1년에 3~4차례 국가별 인권 참사 위험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최근까지 세계보건기구(WHO)에 자국 내 코로나19 상황을 명확히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4일, 지난 21일까지의 코로나 상황을 종합한 코로나 주간 역학 상황 자료에서 “2022년 5월 12일 이후 공식 매체를 통해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현재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된 (코로나) 확진 혹은 사망 사례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At present, no confirmed cases or deaths have been reported to WHO.)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지난 23일 양강도에서 4명의 발열자가 발생했다며, 이들이 코로나 환자로 의심된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