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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몬 보고관 첫 유엔 보고서 “대북대화 촉진과 여성인권에 초점”(RFA 10. 14)

관리자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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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몬 보고관 첫 유엔 보고서 “대북대화 촉진과 여성인권에 초점”



올해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살몬 보고관은 13일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신이 앞으로 집중할 북한 인권 관련 업무 방향 세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북한 정부와의 대화 통로를 넓혀 북한 당국이 인권에 대한 국제 약속과 의무를 지키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Special Rapporteur recognizes the opening of channels of dialogue with the Government as a fundamental requirement and will promote engagement based on thematic issues or topics related to international commitments and obligations on human rights of the State.)

 

두번째, 북한 내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 사안을 우선시 할 것이라며, 피해자 및 관련 단체들과 대화를 지속하고 특히 여성이나 억류자들과 같은 취약한 계층의 상황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econd, the accountability agenda will be prioritized... To shed light on the situation of groups or sectors of the population particularly vulnerable to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women and girls or detained persons.)

 

또 북한 내 인권 유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유엔 총회가 특별재판소(ad-hoc tribunal)나 유사한 기구를 설립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Special Rapporteur will continue to advocate with the Security Council to refer the situatio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for the General Assembly to establish an ad-hoc tribunal or other comparable mechanism.)

 

마지막으로 그는 북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일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third layer of work involves raising awareness of the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and ongo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또 살몬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정치, 안보 상황 해결을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할 때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과 납북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 8월 2일 이번 보고서 제출 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1년에 두 번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서한을 북한 측에 보냈지만 응답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 살몬 보고관은 “코로나 상황과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받는 영향에 대해 북한은 검증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며 “북한에 접근하기 어려운데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으면 현재 기아 사망 등 관련 사망자를 포함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