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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엔에 VNR( 자발적 국가이행보고서)제출(VOA 7. 14)

관리자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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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 걸림돌이라고 북한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연관성을 강조했지만 차별과 국경 봉쇄 개선 조치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13일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자발적 국가평가(VNR)’ 보고회를 화상으로 열었습니다.

유엔이 인류의 공동 번영을 목표로 2015년 결의한 이 의제에 따라 북한도 지난달 처음으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보고서(VNR)를 제출하고 이날 보고회를 가진 겁니다. 

북한 측 대표로 나선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북한의 정책이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슬로건에 잘 부합한다며, “북한은  인민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로 “인민대중제일주의 원칙은 국가 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 대사] “The DPRK is the people-centered socialist state. My country’s people first principle is the only lodestar in the state's building and its activities.”

모든 북한 주민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인이자 수혜자가 되도록 국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앞서 박정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 명의로 제출한 자발적 국가평가(VNR)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해 과학과 교육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자급자족 국가 경제의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VNR 보고서] “The DPRK SDGs reflect, as the main contents, to consolidate the foundations of the self-supporting national economy by upholding the line of prioritizing science and education and provide people,”

아울러 북한 정부는 ‘인민은 신’이라는 이상 아래 일심단결과 자립으로 북한식 사회주의의 길을 역동적으로 펼쳐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유엔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119개 세부 목표, 236개 지표 가운데 목표 17개, 세부목표 95개, 그리고 132개 지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 대사는 이런 목표를 위해 북한이 통계 자료를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통합된 통계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우호적 동반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은 모두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 목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엔 회원국들은 보고서에서 관련 계획과 개선 방안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걸림돌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6번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와 봉쇄, 매년 북한을 덮치는 심각한 자연재해, 2020년 이후 장기화된 세계 보건 위기가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생 개선을 달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주요 걸림돌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성 대사도 이날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언급하며 제재와 봉쇄 등이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 대사] "As we mentioned in the report, the continued sanctions and blockade on the DPRK, severe natural disasters, world health crisis are main obstacles in the efforts of DPRK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improve the people’s livelihood."

미국 등 국제사회는 제재가 북한 주민이 아닌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북한 정권은 많은 국가 재원을 주민의 민생과 복지가 아닌 핵·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허비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만성적인 경제난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송한나 국제협력 디렉터.


한국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송한나 국제협력 디렉터.

한편 이날 국제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질의한 한국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송한나 국제협력 디렉터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조직적인 차별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한나 디렉터] “despite the pledge to leave no one behind the DPRK continues to sustain systemic discrimination at all levels of society. Instead of protecting vulnerable groups, the DPRK exploits them as a labor force in the name of social assignments for self-reliance,”

북한 정권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대신 이들을 자력갱생을 위한 사회적 과제란 명목으로 노동력 착취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런 차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국제 목표를 무시하는 행태란 겁니다.

송 디렉터는 이날 발언 영상 배경에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실한 실천으로 가능합니다” , “시민사회의 참여가 없으면 북한 내 진전도 없다”란 표어를 띄우며 김성 대사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송한나 디렉터] “How does the DPRK plan to address systemic discrimination within the country, and provide equal opportunities for all?”

북한 당국의 장기간에 걸친 국경봉쇄로 더욱 고립된 북한 주민들의 식량과 의약품 부족 완화, 이동의 자유 허용, 국경 경제 활동 재개 등을 위해 북한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또 조직적인 차별을 해결하고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한 겁니다.

김성 대사는 이에 대해 허위와 날조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북한의 명예를 손상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