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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법 개정 필요”(RFA, 4.16)

관리자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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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인권위의 공동위원장들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15일 이번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가 마지막 청문회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 (이번 청문회는) 마지막 청문회가 아니라 시작일 것입니다...(향후 또 다른 청문회가 개최될) 날짜를 발표할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후속조치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This is the beginning, it’s not the last hearing… We are not ready to announce the date yet, but we’ll look to the follow-up.)

그는 청문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권관련 문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여러 차례 청문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또 인권위가 입법권한이 없다는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자신은 입법권한을 가진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의 간사라며 여러 인권관련 법안을 작성한 경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대북전단 살포를 범죄시하는 것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며 인권을 우선시하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이 공격적인 언어를 담고 있어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긴장은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청문회가 한미동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라는 통일부 당국자의 의견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는 (한국과의 동맹에) 위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인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 개최를 반대하는 연락도 받아왔다며, 한국 정부 측에서 청문회 개최를 원치 않았던 점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더이상 자국내 탈북민에 대해서도 안전한 안식처(haven)가 아니라는 주장에도 동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2시간 20분 가량 진행된 청문회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을 한국의 유명 가수 그룹인 BTS의 이름을 따 소위 ‘반 성경·BTS 풍선법’이라고 명명했다며 해당 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위반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James McGovern) 하원의원도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이 15일 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문회 영상 캡쳐


맥거번 의원: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 국회가 이 법을 개정하기를 희망합니다. 항상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이점입니다. (Personally I hope the Assembly decides to fix the bill. Again that’s the advantage of living in a democracy. There’s always a chance for a redo.)

맥거번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현재 권위주의 국가들과 달리 민주주의 국가들은 법을 개정(redo)할 기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국제인권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때 용인될 수 있는 부분과 용인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며, 한국 국회의원들이 이 지침을 고려하길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영 김 하원의원도 이날 청문회에 참석해 해당 청문회가 내정간섭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서로를 책임지게 해야 하며 서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얻을 유일한 방법이라며 해당 법의 대북살포 금지물품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상호 양보(reciprocal concessions)에 응할 의도가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키고 불필요한 양보를 하면서까지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해주면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cholte.jpg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15일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증언을 하고 있다. /청문회 영상 캡쳐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미국의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지난 9월 중국에서 체포돼 구금된 가족 3명과 자매 2명 등 탈북민 5명에 대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6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숄티 대표가 이날 얼굴을 가린 사진을 공개한 여성 2명은 자매로 중국인 인신매매 가해자들로부터 도망쳤지만 구금 중 다시 인신매매범에 넘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제시카 리 미국 퀸시연구소 동아시아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 내 논의가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개선이 필요하지만 특수한 한반도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며 미국의 국가적 이익인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의 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해평화연구소의 대표인 한국의 전수미 변호사도 대북 전단이 전달하는 공격적인 메시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다며 미국이 다양한 탈북자 집단과 이야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는 한국의 이인호 전 주 러시아 한국대사,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인권옹호국장,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도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