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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힘싣는 통일부, 범정부 협의회 개최···장관은 탈북민단체 면담(경향 8.25)

관리자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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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통일부 차관(왼쪽)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북한인권정책협의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연합뉴스

김기웅 통일부 차관(왼쪽)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북한인권정책협의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연합뉴스

통일부가 2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 현황을 논의하는 범정부 회의를 열었다. 전 정부에 비해 남북 관계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현 정부 국정과제 기조가 반영됐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북한인권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현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현황을 점검했다. 북한 인권 관련 실태를 종합한 정부 ‘북한인권현황보고서’ 작성 방향도 논의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령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 정책을 조정하고, 북한인권 현안을 협의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이날 회의엔 협의체 위원장인 김기웅 통일부 차관과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황승희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박기준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 김종우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 정소운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심경보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5월 마지막으로 열리고 2년3개월여 만에 재가동됐다.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인권 문제를 정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인권 문제는 민족의 일원인 북한 주민 문제이기도 하고 북한인권법에 있듯이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문제에서 지난 시기와는 달라진 모습, 실질적인 진전이 나와주길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각 기관들은 북한인권 시민단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국회에 북한인권 관련 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차관은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3년간 공백상태에 있어 안타깝다”며 “재단과 자문위 공백으로 (북한인권) 기본계획 수립에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관련 행보를 이어간다. 권영세 장관은 오는 26일 허광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최정훈 남북통일당 대표 등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출신 북한인권단체 대표들과 면담한다.   권 장관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방한하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다음달 2일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