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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생산활동에서 모범 보인 교화생 ‘형기 단축’ 시행 예고(데일리NK, 7.8)

관리자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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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TV (2004)가 공개한 북한교화소 영상,  국내에는 요덕수용소로 알려져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

북한의 노동교화소는 ‘형법’에 의거한 공식적 구금시설로 인민보안성  교화국 관할의 교정기관이다.

총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판소에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공민을 수감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상 징역형을 사는 교도소과 같은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5년 및 무기징역의 형기를 받은 자를 수용하며, 가족과의 면회가 가능하며 정해진 형량을 채우면 출소가 가능하다. 수용자에 대한 가혹한 노동 강요와 부족한 배급으로 많은 수감자들이 교화소 내에서 죽음을 맞기 때문에 북한 인권 탄압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다.(편집자 주)


북한이 최근 교화소 내에서 말썽을 부리지 않고 생산계획을 잘 수행한 모범적인 교화생들에 대해 형기 단축을 시행한다고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적 명절과 같은 특별한 계기 없이 형기 단축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내부적으로 상당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강도 소식통은 8일 데일리NK에 “지난달 30일 사회안전성은 김정은 동지의 배려로 전국의 모든 교화소에서 모범적인 교화생들에 대해 교화소 내에서 어떠한 성과적인 일을 했을 경우 형기 단축을 시행할 것이라고 선포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교화소 내에서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교화생들이나 교화소 규율에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는 교화생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할 데 대해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전국 교화소들의 탄광, 광산, 임업 생산에서 올해 상반기 6개월간 교화생산계획을 120% 이상 넘쳐 수행한 단위들의 모범 교화생들을 뽑아 1개월씩 형기를 단축하도록 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머니당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교화생들은 인민의 대열에 다시 설 수 있게 해야 한다” “당의 믿음을 다시 받기 위해 혀를 깨물고 입술을 악물면서 맹세를 지키는 양심 있는 교화생들을 끊임없이 이끌어주고 끝까지 교양 개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교화소들이 이 방침을 접수하고 형기단축 문건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북한은 앞으로도 당의 방침 관철에 앞장서 재생의 길에서 생산활동에 모범을 보인 교화생들에게 형기를 단축해주는 사업을 지속 진행하라고 포치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현재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국가적 명절과 같은 특별한 계기점 없이 이런 방침을 내건 것은 근 10여 년간 처음 있는 일이라며 대체로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 방침이 제대로 접수될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소식통은 “교화소들에서는 이번 방침을 악용해 뇌물을 받고 형기 단축 대상들을 선정하는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번 형기단축 방침은 교화소에 있는 교화생들에게만 적용되며 관리소(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