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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북, 코로나 구실로 주민권리 더 제한” (RFA, 2021. 4.6)

관리자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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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북한을 포함한 149개국 인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례보고서를 6일 공개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더욱 극심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경 보안 강화 조치로 인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195명의 탈북자만이 한국에 정착했다며, 이는 탈북자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 인구의 상당 부분이 식량 및 보건 서비스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태도 조명했습니다.
특히, ‘식량, 물, 위생에 대한 권리’ 항목에서 북한 내 학교와 보건시설의 절반이 안전한 식수, 위생, 청결 등에 대한 접근성이 결여됐으며, 약 1천만 명의 주민들이 긴급한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유엔의 평가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어린이의 19%가 안전하지 못한 식수와 열악한 위생 상태에서 비롯되는 질병과도 연관된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고통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의 국경봉쇄는 식량 수입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면서 비공식 시장(grey market)의 식량 가격이 급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임의적 구금 및 성에 기반한 폭력 실태에 대한 수 많은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이 계속해서 거부되고 있는 상황도 우려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이미 외부에 알려진 정치범수용소 4곳의 존재를 여전히 부인하고, 이들 수용소엔 최대 12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구금돼 고문, 강제노동, 식량 부족 등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한편,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앞서 지난달 17일 한국 방문 당시 한미 외교장관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고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주민들에 대해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이를 억압하는 이들에게 저항해야 합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은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제한조치로 급성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약 9만 5천 명의 어린이가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구호단체의 평가를 담은 연례보고서를 최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