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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인권대사 "북 인권탄압 책임 규명 최우선"(VOA 8.24)

관리자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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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가 24일 서울에서 외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인권 탄압 행위의 책임 규명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내 북한인권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로 취임한 이신화 대사가 24일 서울에서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사는 대사직을 수행하는 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책임 규명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는 대사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순위는 책임 규명이라며 북한 내 모든 인권 탄압 행위에 대해 감시하고 문서화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런 행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 시민단체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보편적 인권 수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국가는 물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설득해 협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며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적극적인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조기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는 최근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의 화상 통화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장기 공석 중인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사는 지난 22일 킹 전 북한인권특사와 화상 통화에서 2017년부터 공석인 북한인권특사의 조기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한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사는 이와 함께 다음주 한국을 방문하는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비슷한 시기에 취임한 점과 같은 여성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탈북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갖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대사는 한국 야당의 이사 추천 보류로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는 북한인권법은 한국에서 10년 이상 논의 끝에 2016년 뒤늦게 제정됐다며 북한인권재단은 설립을 할 지 말 지 또는 이름을 바꿀 지 말 지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인권법 이행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는 또 문재인 전임 정부 5년간 정부 부처 내 북한 인권 관련 부서가 많이 축소됐다며 이런 역할을 다시 살리고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선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선 안된다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 즉 ‘농르풀망’ 원칙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중국에 꾸준히 발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최근 강제송환 사례가 크게 줄어든 현상에 대해선 중국 당국이 이런 국제법적 원칙에 부응해서가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닫았기 때문이라며, 국경이 다시 열리면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북송 위험이 커진다는 민간단체들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 대사는 최근 북한 선전매체가 자신의 대사직 임명을 맹비난한 데 대해 북한이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친 표현으로 비난했다며, 유엔 회원국이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격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대사는 지난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임명됩니다. 이 대사 임명은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북한인권대사로 활동을 마친 2017년 이후 5년만에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