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회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증진 방안(3월 월례회)

관리자
2021-04-06
조회수 199

2021.3.26. 북한인권 전략포럼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증진 방안

 

한명섭 변호사(법무법인 한미)

 

1.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과 내용

 

ㅇ 북한은 2020. 12. 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채택

 

ㅇ 채택된 법 전문은 입수가 안 된 상태에서 북한 중앙통신 및 국내 데일리NK가 입수한 설명자료 등에 의하면, 동 법은 “반사회주의사상문화의 류입, 류포행위를 철저히 막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함으로써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강화하는데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들을 규제하였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남조선(한국)의 문화콘텐츠의 시청 및 유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등록되지 않은 TV, 라지오(라디오), 콤퓨터(컴퓨터)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 ▲열람이 금지된 영화, 녹화편집물, 도서를 시청하거나 보관한 경우 받게 되는 형사적 처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ㅇ 처벌 관련 조문 : 제27조~제33조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규정

 

- 제27조에서는 남조선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직접 보고 듣거나 보관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고, 콘텐츠를 유입하고 유포한 자는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사형 등 최고형에 처한다고 규정

- 제28조에서는 미국과 일본 같은 적대국의 문화나 공화국(북한 당국)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편집물을 보거나 유입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적시. 구체적으로 10년까지의 노동교화형 또는 ‘많은 양’의 콘텐츠를 들여왔을 때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 특히 28조가 명시한 적대국의 문화나 북한을 적대시하는 내용이 담긴 도서에는 성경책도 포함된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라고 함

 

- 제29조에는 성(性) 녹화물 또는 미신을 설교한 도서와 사진, 그림을 보았거나 보관한 자는 최소 5년에서 최고 15년까지의 교화형에 처하며 이를 제작 및 유입·유포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에, 정도에 따라서는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규정

 

- 제32 : 남조선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남조선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남조선 서체로 인쇄물을 만든자는 노동단련형 또는 2년까지의 노동교화형을 받는다고 규정

 

- 제34조부터 38조까지는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적 책임에 대해 규정했는데 휴대전화 조작 프로그램 불법 설치, 인터넷 또는 컴퓨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동사상문화가 유입된 경우, 무책임한 세관검사로 인한 외부 콘텐츠 내부 침입 시 관련 기관 및 책임자까지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 또한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교양하지 못해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할 경우 부모는 10~2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

 

- 이 밖에도 다른 나라의 휴대전화를 보관만 해도 3개월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받게 돼 삼성이나 LG 등 한국산 휴대전화 소지는 물론이고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함

 

- 특히 북한 당국은 불법을 저지른 개인뿐만 아니라 사전에 이 같은 행위를 차단하지 못한 기관 및 관련자까지 처벌하겠다고 명시하여 일종의 연좌제를 통해 관리자까지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음

 

 - 미승인 영상물이나 도서를 유입하거나 유통한 책임자도 공개 재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각종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기에 관련된 통제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적시,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의 기술검사표가 없는 전자기기 사용 적발시 기재 무상몰수를 강조. 여기서 국가의 기술검사표가 없는 전자기기란 국가보위성 산하 중앙27국에 사전 신고하지 않은 TV, DVD플레이어,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의미한다고 함

 

ㅇ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이전의 관련 범죄 처벌 규정

 

- 형법(2015) : 형법 제62조의 반국가선전,선동죄 등의 적용도 가능하겠으나 가장 유사한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음

·제183조 (퇴페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퇴페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노래 영화 같은 것을 허가 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류포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보관하고있은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대량을 반입, 제작, 류포, 보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4조 (퇴페적인 행위를 한 죄)

퇴페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노래 영화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재현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5조 (적대방송청취, 적지물 수집, 보관, 류포죄)

반국가목적이 없이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류포한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대량의 적지물을 수집, 보관, 류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행정처벌법(2017) : 제208조(퇴페적인 문화반입행위), 제209조(퇴페적인 문화제작행위), 제210조(퇴페적인 문화보관행위), 제211조(퇴페적인 문화류포행위), 제212조(퇴페적인 문화시청행위), 제213조(적대방송시청행위), 제214조(적지물보관, 리용행위), 제215조(적대방송내용, 적지물류포행위) 등의 경우에 대체로 3개월 이상 로동단련형에 처하도록 규정

- 인민보안단속법 : 제22조(퇴페적인 사상문화류포행위)에서도 “인민보안기관은 퇴페적인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를 복사 류포하거나 컴퓨터, 인쇄기, 수자식촬영기, 반도체라지오, 반도체라지오가 달린 록음기의 등록질서를 어기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고 규정

 

2.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적용에 따른 처벌 사례

 

ㅇ ≪데일리NK≫ 2021.2.19.자, “北, 음란물 시청 청소년 오지 추방”

-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신의주에서 10대 남학생이 집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적발돼 부모와 함께 농촌지역으로 추방됐다. 당시 이 남학생은 늦은 시각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서 포르노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불시검열에 나선 상무조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ㅇ ≪데일리NK≫ 2021.2.25.자 “3군단 후방부장 공개처형…軍 ‘부르주아 사상문화 통제’ 첫 총성”

- 최근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시청‧보관했다는 이유로 북한 제3군단(남포시 소재) 지휘부 후방부장(대좌) 김 모 씨(50대 초반)가 공개처형됐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외부 문화 유입 차단을 골자로 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한 가운데, 인민군 내에서 이 법에 따른 첫 희생자가 나온 셈이다. 25일 데일리NK 내부 군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22일 군단 훈련장 사격장에서 군단 지휘부 군관, 핵심 군인들이 모아 놓고 김 씨에 관한 총살형을 집행했다. 또한 김 씨의 아내와 두 아들은 관리소(정치범수용소)로 호송됐고, 살림집과 재산은 모두 국가에서 몰수했다.

- 김 씨의 살림집에서 한국 드라마, 예능이 담긴 메모리가 발견됐다는 것으로, 검열조는 바로 그를 바로 체포했다. 이후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는 예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실토했고,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총살’ 처분을 받게 됐다.

  

3.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 및 관련 국제 규범

 

ㅇ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

 

- 사상과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비밀보호 내지 프라이버시권, 알권리(정보접근권 포함) 등을 광범위하게 제한

- 형사처벌로 ‘사형’을 규정한 점에 대한 생명권 등의 문제는 논외로 하기로 함

 

ㅇ 세계인권선언

- 제18조 :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19조 : 모든 사람은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 및 국경과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 취득,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ㅇ 자유권규약

- 제18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②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④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 제19조

①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③ 이 조의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4. 국내 관련 법 검토

 

ㅇ 헌법의 기본권 제한 관련 규정

-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ㅇ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법률 제3318호, 1980. 12. 31, 전부개정

국가보안법

[법률 제4373호, 1991. 5. 31, 일부개정]

제7조 (찬양·고무등)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유포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ㅇ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간 생략)…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5.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분석과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증진 방안

 

ㅇ 입법 배경

- 내부 통제의 필요성 : 코로나19로 외부와의 직접 접촉이 더욱 차단된 상태에서도 남한과 미국 등 북한 체제 유지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콘텐츠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 체제 유지에는 외부의 무력 공격보다는 내부 주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더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문화적 콘텐츠들이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데 대한 단속의 필요성이 증대하였을 것으로 보임

 

-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장관리운영규정(잠정)’(2003)을 통한 기존 농민시장의 종합시장화에 따라 소비재의 시장화 현상이 일반화되고, 심지어는 사회주의적 소유형태이어야 할 생산요소인 자본, 노동, 토지의 사유화 내지 사적 이용화 증대로 주민들의 권리의식 발달하고 있고, 권리의식의 변화는 인권 의식의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임

 

ㅇ 입법 형식의 변화

- 특별형법 제정 증가 현상 :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위한 ‘형법부칙’(2007년 제정, 2010년 개정)외에 개별 법률에서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문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최근 제정한 ‘비상방역법’(2020.8.22.)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서는 해당 법률에 직접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기존과 달리 형법 개정 불필요


ㅇ 처벌 강화 및 사형 관련 문제점

-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처벌 대상 행위들은 기존에도 형법, 행정처벌법, 인민보안단속법 등을 적용하여 형사처벌, 행정처벌, 교양처분을 하였던 것들임

- 다만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제정과 적용으로 인하여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형사처벌로 종전에는 없던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임

 

-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우리도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미가입

- 다만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사형 규정은 처벌 대상에 비춰 볼 때 북한도 가입한 ‘자유권규약’ 제6조 제2항의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고 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할 것임

 

ㅇ 북한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재적 한계

-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2013.6.19.) 제4조 제8항을 보면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하여 시비중상하거나 반대하는 반당적인 행위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융화묵과하지 말아야 하며, 부르죠아사상, 사대주의사상을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사상 조류를 반대하여 날카롭게 투쟁하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진리성과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고 명시

 

- 주체사상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우리식)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서 자유와 인권 보호를 위한 세계인권선언이나 자유권규약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북한의 사상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보호에 관한 법제도를 살펴보고, 특히 입법을 통한 제한이나 내재적 한계의 문제를 논하고 비판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임

 

-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북한은 자신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를 내정간섭으로 보고 있는 것임

 

-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도 헌법 제67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조선인권연구협회보고서(Report of the DPRK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Studies)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요소이며 정치적 권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공민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어디에서나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 밖에도 ‘조선인권연구협회보고서’를 보면 “누가 어떤 사상과 종교를 가지는가 하는것은 자유이다. 이로부터 국제인권법 규범들에서도 사상과 종교문제를 국가나 남의 강요가 아니라 매 개인들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화국에서는 누구나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상과 종교를 선택하고 믿을 권리를 철저히 보장받고 있다. …조선인민은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믿고 그 요구대로 생활하는 것을 커다란 긍지로 여기고 있으며 그와 배치되는 인종주의, 민족배타주의 등 반동적이며 비인권적인 사상을 조장, 류포시키는데 대하여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주체사상만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 속에 반동적이며 퇴페적인 사상문화를 주입시키려고 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책동은 국제인권법 규범들에서 명백히 규제하고 국가들이 의무를 지고 있는 사상의 자유보장에 대한 란폭한 유린으로 된다”고 주장


- 2019년 제3차 UPR에서도 북한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에 대한 공민의 권리가 관련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고, 또한 IT기기를 이용한 정보 접근과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가 모든 종류의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음

 

- 한편, 북한의 입장은 알려진 바 없으나, 북한 입장에서는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제한을 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서도 자유권규약 제18조나 제1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에 따라 국가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 제정의 형식을 통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 입법이 아니냐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보편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국제사회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개선을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김정은 정권에서는 이에 대해 대체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김정일 정권 시기와 달리 어느 정도 적극적인 해명과 자신들의 제도에 대한 선전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정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ㅇ 국제사회의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증진 노력

 

-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 노력 촉구 :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정보접근을 증진하도록 권고

- 개별국가 중 특히 미국은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서 북한 내외부로부터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free flow of information)”을 촉진하는 것을 법제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2016년 제정한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에서 인권유린이나 검열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 제정한 ‘아시아안심법’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지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및 법치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정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ㅇ 국내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과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증진 방안

 

- 국내의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증진 방안은 구체적인 방안 마련보다는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이 더욱 근본적인 문제임

 

-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 정권 성향에 따른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변화, 북한 인권과 남북교류협력(또는 인도적 지원)은 택일적 선택의 문제인지 아니면 양립 가능한 문제인지에 대한 성찰 필요

 

- 보편적 가치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주무 부서 변경의 문제 : 통일부의 역할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 법무부의 인권업무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북한인권법 개정을 통한 북한인권기록센터 법무부 이관 필요


- 분단국가의 한 구성체로서의 역할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 구별해서 접근

 

-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