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칼럼

윤석열 정부와 남북관계

관리자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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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웅 가톨릭관동대 교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박빙의 승부 끝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자 앞에는 부동산문제, 대립과 증오를 넘어선 국민통합 등 국내적 과제들도 산적해 있지만, 무엇보다 꼬일대로 꼬여 있는 남북관계의 난제가 던져져 있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올인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일장춘몽’으로 사라져 갔다.

 

북한은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실험, 핵실험장 재가동 등 레드라인에 다가서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중국의 지역 패권도전에 맞서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와 열망도 식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마주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다가오고 있는 위기를 바라만 볼 수는 없다.

 

신정부는 조속히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긴밀한 한미공조 체제를 가동하면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남겨진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젊고 야심에 찬 북한의 지도자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몇 가지 당근만으로 핵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제재해제와 핵포기 동시교환방정식은 신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둘째 ‘지금의 북한’은 더 이상 ‘옛날의 북한’이 아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경제제재를 견뎌내고 있다. 이미 주민들의 복지와 인권을 희생하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내성이 생겨 있다. 코로나 상황은 북한의 폐쇄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절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중 경쟁구도가 격화되면 될수록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올라간다. 중국은 북한의 생명선이다. 북한을 마주하는 정책 방정식은 이제 중국까지 계산식에 넣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유의할 때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미북 핵협상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은 미국의 경제제재를 풀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남북관계에 다가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실패는 무엇보다 정권의 성과에 매달리는 조급함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북한 핵문제,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등은 당장에 이룰 수 없는 난제 중의 난제다. 어쩌면 윤석열 정부의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에서도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 


향후 한반도에 닥쳐오는 지정학적 위기는 미중갈등, 미러갈등 등과 맞물리면서 남북관계에도 큰 파국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러나 윤석렬 정부는 북한주민을 포용해야 한다는 당위와 더불어 결국 북한체제는 자유와 시장경제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남북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